법령 군인사법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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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군인사법 제4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공식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서울고법 2007. 3. 30. 선고 2006누30982,30999 판결
  [전역처분취소·보직해임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7.5.10.(45),1023]
   전역처분취소 보직해임처분취소
  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

1993년

2. 서울고법 1993. 3. 24. 선고 92구22253 제8특별부판결 : 상고
  [면역처분취소][하집1993(1),522]
   면역처분취소
  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

1978년

3. 대법원 1978. 11. 14. 선고 78누367 판결
  [전역명령취소처분][집26(3)행,95;공1979.3.1.(603),11594]
   전역명령취소처분
   군인사법 민법 소청절차규정